올해 3월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셨나요? 근로 장려금은 소득 조건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예정일은 8월 말로 지급 예정이시거나 지급받으셨다면관련 기준과 조건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근로 장려금 기준 조건 및 감액 사유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아직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신청방법 및 기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준 조건이나 감액 사유에 대한 불복 및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함께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및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소득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소득기준 - 2,200만 원 미만
지원금액 -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기준 - 3,200만 원 미만
지원금액 -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기준 - 3,800만 원 미만
지원금액 - 최대 330만 원
※ 단, 기타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약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가 감액됩니다.
2.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장려금의 30%가 체납액을 충당한 후 지급됩니다. 이 중 185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정기신청 기한 이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닌 정기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2023년 3월 및 5월 신청 기준,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06.01~2023.11.30)
4.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에 해당되는 세액이 차감된 후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1. 증빙 서류 허위 제출
근로 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증빙 과정에서 실제 보증금이 제출서에 기입된 임차보증금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허위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2년간 근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에 대한 계산 잘못
총급여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 시 2년, 사기 등의 부정행위를 통한 신청의 경우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기준과 감액 사유 미리 확인하시어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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